"장롱면허, 새로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추진 " 확인하세요.

최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1종 면허 전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사고 운전 경력을 있는 2종 면허 소지자들이

1종 면허로 전환할 때 실질적인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장롱면허란 무엇인가?

장롱면허는 면허를 취득했지만 실제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면허 소지자들은 운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중요내용

(1) 실질적인 운전경력 입증 의무화

현재 7년간 무사고 운전한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1종 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경력을 입증해야만

1종 면허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무사고라는

이유로 면허를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2) 다양한 경력 입증 방식 검토

경찰청은 운전경력 입증 방안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으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운전 경험이 있는

면허 소지자만이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1종 자동면허의 도입과 관련성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동변속기 차량의 보편화에 따라,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어 기존의 2종 면허 소지자들이

수동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장롱면허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 기대효과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추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1종 차량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결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롱면허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교통사고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경찰청의 구체적인 지침 발표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