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소비쿠폰 소비쿠폰깡 처벌 총정리 – 중고거래하면 안 되는 이유

“민생회복소비쿠폰 중고로 팔면 처벌받나요?”

 

요즘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민생소비쿠폰 팝니다’, ‘쿠폰 20% 할인’과 같은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닌 ‘소비쿠폰깡’이라는 불법 행위로, 정부는 이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고 강력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비쿠폰깡이 무엇인지, 왜 불법인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민생회복소비쿠폰이란?

20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든 일시적 보조금입니다.

• 지급 금액: 기본 15만 원 ~ 최대 55만 원
• 신청 기간: 7월 21일 ~ 9월 12일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 신청 경로: 신용·체크카드 앱, 간편결제앱, 지역상품권 앱 등

🚫 소비쿠폰깡이란? (중고거래 불법 유통)

소비쿠폰깡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중고거래로 되팔거나, 일부 가맹점이 허위 결제 후 현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무력화하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소비쿠폰깡 – 개인과 사업자 처벌 구분

① 일반 수령자 (개인)

•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 시 처벌:
  •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 등록

② 사업자 가맹점

•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 가짜 매출로 허위 결제 → 현금 환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 쿠폰을 상품권처럼 돌려받고 현금화 → 등록 취소
  •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부 단속 현황

•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에서 검색어 차단 및 게시물 삭제 요청
• 각 지자체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 시 법적 조치

📌 요약 표: 소비쿠폰깡 처벌 정리

대상	위반 법률	처벌 내용
개인 수령자	보조금관리법	환수 + 5배 부가금 + 재지급 제한
가맹점(사업자)	여신전문금융법 / 지역상품권법	3년 이하 징역 / 2000만 원 이하 벌금 / 등록취소

📣 마무리: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잊지 말자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소비 유도 수단입니다. 단기간의 현금이득을 위해 불법 거래를 시도하면, 형사처벌 및 향후 지원 제한이라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