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 자동차, 이제 '이것' 없으면 단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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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빠들 자동차, 이제 '이것' 없으면 단속이다

by 일상생활인 2024.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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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생명을 지키는 작은 선택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차량 화재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모든 차량

소유자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통해 소화기의 필요성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소화기 비치 의무화의 배경

(1)화재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약 1만 3,922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81명의 사망자와 44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년 화재 발생과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법적 요구사항

2023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서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과거 7인승 이상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소화기의 설치는 차량의 재산 손실을

줄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필요한 소화기 종류

▶차량겸용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하여, 차량 이동 간 파손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3. 점검 및 위반 시 처벌

(1) 정기검사 시 확인

소화기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비치 여부가 확인됩니다. 만약 설치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차량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속의 한계

5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 비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상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

조기 진화의 가능성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통해 빠른 진화가 이루어질 경우,

대형 화재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차량의 마지막 보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차량 소화기 비치의 다양한 효과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고려 차량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화재를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이는 공동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5.마무리

이 글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소화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안전한 주행과 더불어

소화기를 항상 비치하여 안전한 운전이 되길 바랍니다.